2007년 12월 22일
당연지정제폐지는 건강보험폐지가 아니다.
많은 분이 당연지정제 폐지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기를 바라며 글을 썼습니다. -꾸벅-
1.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계약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2.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국민건강보험 대신 민간의료보험을 사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게 됩니다.
3. 미국은 서민들에게 병원 치료가 매우 부담 가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의 제도를 바꾸면, 미국처럼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평을 듣는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 때문이 아니라요.
민간의료보험은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실질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4. 왜 폐지되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평생 의료비의 약 절반을 사용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에 대한 수요와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헌법상의 권리인 건강권 이상의 고급 의료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제한된 재정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에서 퇴출해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자 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5. 없어진다는 얘기는 의료보험을 자유경쟁에 맡긴다는 뜻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경쟁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경쟁과 조화를 통해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자체가 국가보안법같이 군사독재정권(1979) 하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고유의 별난 제도입니다.
6. 그러면 괜히 보험료만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고급 의료를 추구하는 호텔형 병원과 건강보험 이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마트형 병원이 생겨서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7. 다른 나라에는 당연지정제가 있나요?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OECD 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의료사회주의를 실시하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당연지정제는 없습니다.
2003년 OECD 국가 평균 공공병상비율 : 62.14%
2002년 한국 공공병상비율 : 18.5%
2003년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비지출 : 76.94%
2002년 한국 공공의료비지출 : 44.9%
이 자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공공부문의 공급은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80%가 민간 공급인데, 이는 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의료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와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투자는 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민간 의료 공급 규제만 해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하지 않았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편, 공공 병상 공급이 적은 데는 시민의 책임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공공 병원들은 시민의 기부로 세워진 것이 많습니다.
8. 아무리 자본주의라지만 물건도 아니고 사람 몸인데 박리다매하는 병원 가려고 할까요? 결국, 어쩔수 없이 없는 사람만 가는 병원 되는군요.
지금도 충분히 박리다매입니다. 5분 진료와 불친절한 설명에 분노해보지 않은 환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고급 의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건강보험 제도하에서 하루에 600명을 보는 의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9.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을 받는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의원), 2차 의료기관(병원)은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을 경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므로 대부분의 병원이 보험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의 긍정적인 측면은 마트형 병원과 고급 의료를 표방하는 호텔형 병원의 등장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향상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10. 마트형 병원이 등장할까요? 의료가 대량생산되는 물건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까?
의료는 대량생산되는 물건은 아닙니다만 대량생산 되기도 합니다. 인도 병원에서는 $25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http://www.dcp2.org/pubs/DCP/67/Box/67.3)
11. 베테랑 의사들은 대부분 소수 고급 병원에서만 일할 겁니다. 마트형 병원에서 어떻게 그러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마트형 병원과 호탤형 병원의 서비스가 같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12. 건강보험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국민건강보험에만 가입한 경우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국립의과대학이 있고 20여 개의 국립의대부속병원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삼성삼성, 서울아산병원 등의 사립 3차 병원이 건강보험 지정을 거부하면 다른 국공립병원에 환자가 몰려들고, 이들은 환자 유치 경쟁에서 국공립 병원에 지고 말겠지요. 국공립병원에 환자가 몰려들면 임상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그동안 열세였던 삼성 아산 등 사립대 병원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중증 질환 환자들이 큰 손해를 볼 것 같진 않네요.
13. 임상경험이 누적되어 실력이 높아진 의사는 다 고급의료기관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의료계의 배타적 학풍으로 의사들이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의사가 드러나는 '구조'라는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경쟁이 없으면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습니까?
14. 저는 보건대 물리치료학과에 다니는데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재 보건의료계에서는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만 높은 대가를 받고 의료 기사나 다른 보건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쁘고 그에 따라 발전 기회를 박탈당해왔습니다. 이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유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운동 치료 등 기존에 소외받고 있던 분야에서 고급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5. 우리 국민의 소비 행태로 보건대 상당수는 실제 자신의 소득/재산 수준보다 고가의 사보험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 아산 같은 고급 병원과 이에 연계된 고가 보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를 시장의 적정 가격 이상으로 올려갈테고요.
질 좋은 "병원 평가 제도", "병원 비교 서비스 (일명 병원 다나와)", "의료소비자단체" 등이 출현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시장 적정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막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쟁적인 의료제도에 발맞추어 의료시장개방을 통한 공급자 경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6. 고소득층의 경우, 의무적으로 국가 의료보험료를 내기만하고 의료 혜택은 사보험을 통해서만 얻는 상황이 나올 테니 국가 의료 보험 자체에 대해 저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존폐까지는 몰라도 현재의 국가 의료 보험 자체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소득층은 소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현재까지는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국민건강권의 실현 방법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 글 토론 보기 :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free&page=1&sn1=&divpage=86&sn=off&ss=on&sc=on&keyword=당연지정제&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53716
토론에 참여해주신 헤아림 님, 늑돌이 님, 아르지오 님 등 많은 분의 글을 허락을 받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모든 분께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워 그랬습니다. 일단 본문을 링크해 둬서 원저작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고 여기신 분이 계시면 답플을 달아 주십시오. 글을 삭제하겠습니다.
# by | 2007/12/22 04:44 | 트랙백(2) | 핑백(2) | 덧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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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참 무서운 의사 아저씨들.
[link] 당연지정제폐지는 건강보험폐지가 아니다. - 황소 님 블로그에서 트랙백. ━1. 일단 건강보험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거란 논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거의 없어질 수 있겠죠. ━2. 4번 문항부터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령화는 일단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령화되면서 병원 더 많이 찾는 건 당연한 일인데 재정 관리 제대로 못한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more
제목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정말 겅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황소님..중요한 정보는 쏙 빼고 비논리적으로 글을 쓰면 안되죠.. 함 읽어보시길..조중동씨중 동씨가 쓴 글이니 믿겠지? 죽어가는 우리 미래와 복지 잠깐, 중요한 것만 요약해주면.. 80% vs 8% 당연지정제가 없다는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복지국가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OECD국가들의 평균 공립의료기관 비율은 평균 80%정도 되기에. 즉, 요즘 의료로 뜨고 있는 싱가포르도 80%가 공립의료기관이라 강제지정제 (또는 당연지정제)가......more
... 뭔지 몰라 정리하는 차원에서.. Sicko, 중지를 접합하는데 6만불이 드는 사회? 간단히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당연지정제폐지는 건강보험폐지가 아니다. 당연지정제폐지는 암묵적 건강보험폐지가 아니다. 캐나다 의료시스템의 큰 구멍 공짜 좋아하다... 캐나다 의료시스템 안에서 보기 1 ... more
...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참조 및 각색 : http://ellouin.egloos.com/1180873단순 참조 : http://hwangso.egloos.com/1658955 ... more
현재 국공립, 대학병원과 사립병원 간의 환자 유치 경쟁의 격차가 있어 국공립 대학의 임상경험이 적은 듯한 방향으로 적혀있는데, 환자 유치 경쟁은 국공립 vs 사립이 아나리 종합병원 vs 중소의원 간에 발생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중소병원연합회 측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병원 간 격차는 경증에 대해 건강보험 수급 비율을 낮추고, 중증에 대해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야죠.
그리고 준종합병원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는데, 지정제 폐지되면 준종합병원은 어디로 갈거 같습니까? 국공립 병원들이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진료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데 일단 공공의료 확대가 우선인건 눈뜨고 까막눈인가..
서비 님 // 경증 질환은 2차 준종합 병원이 보나 3차 병원이 보나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유치 경쟁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증 질환"에 대해서 소위 4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 경쟁이 있습니다. 서울의대를 제외한 국립의대는 이 경쟁에서 매우 뒤쳐진 형편입니다.
병원간 격차는 중증과 경증의 보장성 조정과 상관없습니다. 획일적 수가제도와 과도한 3차 병원의 병상 공급이 병원간 격차의 원인입니다.
지정제 폐지되면 몇몇 4차 의료기관이 고급 의료를 표방하며 건강보험에서 이탈하고 "중증 질환 환자"는 4차에서 국공립 3차 의료기관으로, "경증 질환 환자"는 국공립 3차 의료기관에서 2차 준종합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다시 설 것입니다.
일단 공공의료 확대가 대원칙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목해주세요. 정부의 무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무책임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의 ‘건강보험제도 및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2006)’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용이 비가입자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가입자 군이 139만원, 비가입자 군이 1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군 사이의 건강상태 수준에 대한 고려가 없이 비교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약하다며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경우 이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KDI 연구결과마저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업계와 결과물을 공유해 그에 따른 상황대처를 하기 마련이지만 연구용역을 주도한 정부당국의 입장과 정반대의 연구결과가 나오자 이를 공개하기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용이 비가입자보다 더 적게 나타난 것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접근성이 증대돼 질병발생이 미연에 방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민영의료보험이 국민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보험금 지출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은 비가입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많지만 그에 따른 의료비용은 더 적다는 결론이다.
http://www.seoulfn.com/sub_read.html?uid=38060§ion=section6
하지만, 이 글의 대 전제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더라도,
국가 보험의 보장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부자들의 보험 갈아타기가 없을때(즉, 두가지 보험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
하지만, 국가가 민간에 맏기기 시작하면, 어쩔수 없이 국가보험의 보장혜택은 줄어들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거 같네요,
민간의료보험으로 모든것이 커버되는 데도 불구하고 헤택이 별로 없는 건강보험 비용를 부담하게 한다면 이중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텐데 이에 대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생길것이 분명합니다.
300억 재산이 있는 분도 건강보험비 몇만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전혀 메리트가 없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을 부자들이 있을지 의문시 되네요.
결국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가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선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의료보험 강제적용(강제가입) 역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선택권'이라는 단어를 의료서비스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겁니다. 사보험이 도입된다고 대한민국에서 마트형 병원이 한두개 이상 생길리가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니까요.
퍼오신 조사의 그 결과 대로라면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이자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아야하고 건강지수도 훨씬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특히 그 퍼오신 조사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데...
그렇다면 건강보험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것이 전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큰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으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 가입자에 비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국민 전체의 건강은 그에 비해서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바로 미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미국의 유아사망률이 인종 불문하고 소득에 따라 아주 큰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더군다나 미국전체의 유아사망률이 유럽의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높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보다 높습니다.
공공부문의 확대없는 이런식의 정책이 종국에는 미국식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것을 황소님도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미국보다 공공부문에 대한 의료공급 비율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 후에 공공부문을 강화하리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죠.(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을 강화하겠으니 안심하라고 하기는 하겠죠. 황소님은 설마 그런 정부의 발표를 100% 신뢰하지는 않으시겠죠.)
글쎄요 님 // 민영의료보험을 허용하기만 하면 미국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미국식 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희한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공공 부문의 투자가 없었던 것은 당연지정제라는 악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또 공공 부문의 투자가 없는데에 국가의 책임 외에도 국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외국에는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 조성한 병원, 자선 병원이 많습니다.
예컨데 노인 요양병원이 필요하면 병원자본가들이 그것을 짓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시민이 기금을 모아서 병원을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의 투자가 없더라도 미국과는 달리 영리 병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의료라도 공익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해제 된다고 해서 미국식 의료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논리적 비약입니다.
남의 블로그를 자기 블로그인마냥 종횡무진하시던데 수고 많으십니다.
1. 의협이나 변협이 국민생각해서 뭘 진행할리가 없다는점.
2. 의협이나 변협이 진행하는 일 -> 자신들의 이익 -> 이익의 근원은? -> 국민의 지갑.
이유는 사회가 잘못된게 아니라 양쪽 직업 모두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해내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택은 그냥 그 국민에게 맡기세요.
상식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때는 공공의료보험 만으로는 고급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재산이 털리니까, 그것을 보험으로 막아보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를 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내 지갑사정에 어떤 것이 좋아집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악법이니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고 백날 외쳐봐야 의사들 외의 주머니사정에 도움이 안되면 지지를 받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아실만한 분이 이 토픽에 대해 계속 종횡무진하고 다니신다는 것은 한명이라도 더 '이성적으로 지지해줄' 사람을 모집하기 위하심인지?
전 도저히 지지할수가 없군요 ^^
그 사람들도 이유 없이 자기 돈 나가는건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만, 상류층에겐 굳이 이런 방법 말고도 서비스의 상향을 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죠. 보험적용되지 않는 특실, 의사와의 직접 교류를 통한 정보 수준의 상향화... 등등등.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당연지정제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혜택을 봅니다.
"주머니사정에 도움이 안되면 지지를 받을 리 없다"고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생각해봅니다. 아이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함부러 행동하지 못하죠.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의료의 공공성 때문에 파업같은 정치적 행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이 어머니의 말을 들어줍니다. 국민도 의사가 신중하게 행동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을까요,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한테 당연지정제 폐지를 호소하라고 하세요. 별로 가입할 생각이 없는 대다수에게 가셔서 백날 말해봐야 헛소리일테니까요.
솔로몬의 예를 드셨는데, 차라리 솔로몬의 위치에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정부 고위직을 갖다 붙이시는 것이 더 납득하기 쉬울 뻔 했습니다. 갖다붙일 게 없어서 국민을 갖다 붙이시나요?
일단 주머니 사정은 둘째치고, 저런 당연보험제를 폐지하면 의사부터 당장 혜택에 놓일텐데, 지금 월급 최소한 500 이상 (아시는분은 1700 받던데요)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할 생각을 못 가지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의사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회 공헌을 좀 한다음에 신뢰도를 올리고 저런걸 주장해도 들어줄까 말까한데, 그런것도 없이 막무가네로 국민들 대다수가 혜택받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법을 악법이다! 라고 하면서 폐지해 달라면 잘도 지지를 얻겠습니다?
"공공 병상 공급이 적은 데는 시민의 책임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공공 병원들은 시민의 기부로 세워진 것이 많습니다."라고 하셨는 데
노블리스 오블리제같은 것이 대중화 되어 있고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서구사회와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더구나 유럽의 기부문화는 재산을 많이 모은 부자 시민들이 귀족과 경쟁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우리나라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것을 싹 무시하고 현실만보고 유럽과 비교하여 너희가 기부하지 않아서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일반 시민들을 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의 의사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있기에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나 오지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의사가 될 수 있었을 까요? 그나마 문제는 많지만 한국정도 되는 나라에 태어났으니 의사라도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하면서 봉사하며 의사로 살아라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각 나라에는 독특한 문화나 환경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체제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끼리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자신의 책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상상조차하지 못하셨잖습니까?
물론 서구사회에서 일반인의 기부문화 역시 활발하다는 데에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구사회조차 일반인의 기부보다는 부자들의 기부에 더 의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금액만 놓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전에 자료를 갖고 있었는 데 지금 찾기가 힘들군요.)
또한 서구의 그러한 문화가 단지 의료부문에만 집중된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적 요소에 골고루 뿌려진 것이죠.
또한 사회구성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그것은 의사 역시 피해갈수 없다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우수운게 의사나 변호사의 수를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구사회처럼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높이고 싶다면 차라리 의대정원(의학전문대학원정원포함)도 풀어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왜 의료부문에 대한 정부규제는 욕하면서 의사의 수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하지 않는 지 의문시됩니다.
그 위글에 저는 공공부문의 확대 없이 현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면 미국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한다고 무조건 미국식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것은 아실거라 생각했는 데요...이상하게 곡해하신거 같습니다.)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등는 우리보다 공공부문 비율이 높습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지출 비율이 우리나라가 53%입니다. 미국이 45.1%이고 OECD 평균이 72.1%입니다.-참고로 영국이 87.1%, 독일이 76.9%, 캐나다가 70,3%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당연지정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어차피 공공부문의 발전은 당연지정제가 있든 없든 정부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공공부문의 발전장애가 당연지정제라고 하신다면 당연지정제가 없는 미국은 공공보건지출이 우리보다 높아야하겠죠. 당연지정제가 공공부문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억측이라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당연지정제가 공공부문의 정부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91년에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지출은 34%에 불과했습니다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3%가 된것입니다. 미국을 앞지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당연지정제가 해제 된다고 해서 미국식 의료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지만 공공부문의 확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을 너무 비논리적으로 적었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고급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의료수가를 적용받을 거라 꿈꾸는 의사일까요?
일단 일반 서민들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제생각으로는 누구보다 최대의 헤택을 보는 이는 보험사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비영리 기관이면 뭐하나요? 보험사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인데요.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건강보험지정제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보험사라는 저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미국 민영시스템(민간의료보험)의 주요 수혜자로 인식되는 백인 부유층의 유아사망율이 1000명당 5,7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의 유아사망률은 14.2명이라고 합니다.
평균은 7.1명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민간의료보험이 부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거 같습니다만,,,,
비슷한 건강습관과 비슷한 유전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캐나다는
인종과 소득에 관계없이 4.7명입니다.(참고로 한국은 5명입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다른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즉 공적 보건시스템이 강화되어 있는 나라가 민간의료시스템에 의존하는 나라에 비해서 건강지수가 높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공적의료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는 국가의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칭되는 부자들보다 더 건강지수가 높다는 것이죠.
민간 보험사들이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동시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보공단에 있는 수십년 분의 국민 병력기록을 민간에 넘기라는 겁니다.
[당연지정제 문제만 부각이 되서 이 점이 묻혀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충분히 예상하고 계시겠죠.
지금도 보험 가입 철저히 가려가면서 받는 판국인데, 만일 저 데이터가 정말 넘어가게 되면 보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입조차 못하고 버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별도로 개인정보가 사기업에서 멋대로 이용되는 사례도 속출할 것이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절대로 이뤄져서는 안될 일입니다.
물론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이 추진된다면 고려해볼 가치는 있겠지만, MB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낼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글을 파악해보면 의료인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지정제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되는 것이 의사들에게 그렇게 이익은 아니기 떄문입니다.-물론 손해도 안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민간의료보험도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의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보험사로 바뀌는 것 뿐이고
더군다나 민간보험사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므로 의사들을 더 쥐어짤지도 모르죠,
또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더 간섭을 할수도 있는 것이죠.
-민간보험사의 승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인정받지 못할것입니다.-
수가역시 민간보험사의 이익 범위내에서 맞게 정해질것입니다.
-수가를 의사가 원하는 데로 정할지도 의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사가 가져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서인지 일부 유명의야 그만한 대접을 받겠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민간보험사로부터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을 거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정형외과 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나요?-
솔직히 민간의료보험 도입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봅니까?
바로 보험사 아닌가요?
보험사의 논리를 너무 대변하시는 것 같아 살짝 의문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고급의료를 받고자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당연지정제 폐지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 허울좋은 선택의 폭 넓히는데 상상도 할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의료시스템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주고 욕을 먹어온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연지정제 폐지되고 심지어 건강보험 자체가 크게 뒤바뀌길 바라겠지요 이 글 쓰신분처럼요.
그렇지만 아니될 말입니다
비록 내가 속한 소수 집단이 계속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점점 깨달아가게 되겠지만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수준 상당히 높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엄청나게 저렴하다는거(못믿으실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 의료비 진짜 저렴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사들이 상당히 희생하고 있다는거(성형 등 비보험과 제외)
각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사들의 희생에 힘입어 대다수 서민(중산층포함)들에게 가장 좋은 제도 입니다.
이런 제도가 유지 되려면 당연지정제폐지는 막아야 하겠지요. 물론 기존의 건보제정이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들은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바꿔야하구요
다 속아도 난 안 속아.. 너그들 구라치는 쥐박이 패거리한테.. ㅋㅋㅋㅋ
저수익 다판매를 상징하는 마트형 병원이 도입될거라 하시는건 (이 말은 마트형 병원을 옹호하는 전제를 까신 것이겠죠) 무슨 앞뒤 안맞는 논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람이 무슨 통조림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심장 수술이나 암 치료 등 고급 진료들을 맡아온 대형 고급 병원들은 고정수가로 남는게 없는 건강보험보다 마진이 더 보장되는 사보험으로 옮길 게 뻔한데..
돈이 없어 건강보험도 근근히 내는 서민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동네 의원에서 심장수술 해주던가요? 아니면 심장수술도 마트형으로 가능할까요?
병원이 무슨 호텔방과 여관처럼 그냥 그때 그때 호불호와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고급과 저렴한 곳 중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닌데..
의료 라는 서비스가 어째서 생기고 수요가 발생하는지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건 마트에서 저렴한 옷을 사느냐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지정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서 사보험업계의 로비에 밀려서 도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고급 진료가 필요할때도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사회 안전 보호망으로써 앞으로 더 고쳐나가고 권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ㄱㅣ서 피식
국민............국민 의료선택권..........
거기서 국민이 왜 들어가지...
아 비참해지겠구나ㅜ,,ㅜ
일단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서 이러한 안건을 보시면 분명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민영보험사가 의료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일부 소수의 가시적으로 더 나은 혜택이 필요한 부자들이 가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복가입비를 생각해볼 때 다수의 민영보험사들이 이윤을 보지 못한 채 의료시장에서 발을 떼게 될 것이고 당연지정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민영보험사가 점점 보험비를 올리게 되거나 건강보험 강제가입도 없앨려고 하겠죠.
지금 이명박정부가 그 토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입니다. 댐에 구멍이 나면 수압때문에 댐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 강제가입도 폐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처럼 엄청난 빈부차이로 거리에서 아파서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국민건강보험 의무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 나라 ,, 걱정됩니다.
황소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호텔이나 마트형병원이 등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고하였는데요.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들이 호텔형병원같은 고급의료를
자주 애용하게 될 수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겠죠? 현재에도 보험료내기 힘들정도로
어려운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리고 의료선택의 폭은 지금도 넓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네에 A병원을 갔는데 불친절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안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B라는 큰병원으로 갈수도 있는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것은요 군사독재시설 만들어진 제도이고 세계에서 유래없는 제도이기때문
에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는것은 말도안되는 말입니다. 어떠한 '법'은 그 나라에서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 과거어떠한 정권을 거쳣던지간에 , 그리고 어느나라서도 찾아
볼수없던간에 유지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의료인들,보험사들,대형병원들의 밥그릇견고히 하기로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물론 질적 향상이 되겠지만, 두제도가 공존 한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자연스레 없어지길 마련인데... 병원도 한 사업체로 전락되는 요즘 시점에 어느 제도를 지지할까요?
어느 보험에 들어있는 환자를 더 우대해줄까요?
수익이 더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럴려면 민영보험 가입자는 우대받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천대 받거나 거부 당할거란 생각은 안하시나요? 글고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 없다고 하는데...
복지국가에서는 전액 지불해준다는걸 모르시나요??ㅡ.ㅡ
황소님 mb편? 즐 하삼~ㅡ.ㅡ
덴 젤워싱턴의 트레이닝 데이는 무슨 허구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같은일이 생길지....아마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가 폐지되고 나면....이런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아무렇지않게 일어날지도....글쎄요...그런일이 되어서도 황소님의 선택의 폭 운운하는 얘기따위 올릴수있을지요---
애매하게 말만바꾼 의료보험 민영화...누가누가 찬성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껍니다-!!!
너 AIG 피라미드 우수회원이냐 십스키야?
1. 우선 병의원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데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의무가 유지된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건강유지기관의 의무는 해제하고 국민의 의무만 강요하는 건 법적인 형평성과 공공성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2. 국민건강보험은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해 있으며, 동시에 소득의 재분배효과도 크게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이런 공공성의 원리를 실행할 장이 줄어들어 국민건강보험자체의 실효성의 상실, 사회구성원칙의 공공성의 원리가 훼손됩니다.
법과 원리의 실효성은 그것을 실행할 장소가 있어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3. 영국은 당연지정제가 없지요. 공공의료자체가 애초에 무료니까요.
그런데도 영국에도 고급의료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없이 아예 의료비지출을 세금으로 흡수하여서 전체 의료를 무료로 하고 그리고도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돈많은 사람이 고급의료를 선택합니다.
4.인도의 백내장 수술이 싸군요. 의료형평성이 세계3위인 일본에 사는데 제 남편은 선천성백내장으로 아주 비싼 돈을 치르고 -우리돈으로 70만원정도?- 수술을 했습니다.
그 병원은 이지역에서는 아주 커다란 안과 전문 종합인데 일년에 백내장 수술이 몇건 안됩니다. 왜일까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백내장에 걸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인도에서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백내장에 걸리는 사람도 매우 많고 후천적인 요인으로 백내장에 걸리는 사람은 더욱 많습니다. 그대로 두면 가난한 국민이 거의 다 시각장애를 겪을 것이 뻔한데, 싸게라도 수술을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백내장을 예방할 만큼 전반적인 의료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 결국은 백내장수술을 싸게라도 제공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는데, 인도가 백내장수술이 싸니까 부러워하라는 말입니까?-전두환 사진으로 협박하길래 저도 해본 말입니다-
그런 맥락을 말하지 않는 건 옳은 논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당연지정제가 없는 거의 모든 OECD국가의 국공립의료기관은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최소한 40%이고-일본- 싱가포르도 80%나 됩니다.
한국은 겨우 8%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미국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당연지정제없이도 당연지정제와 같은 효과를 내려면 당연히 국공립의료기관이 60%이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6. 국공립의료기관의 확충을 말하니까 민간이 왜 손해를 봐야하냐고 했는데, 애초에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을 민간영리사업체로 생각하는 전제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당연지정제로 굶어죽었다는 의사 보셨습니까?
데려와 보십시오. 여기에.
한달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의사가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하자는 청원운동이라도 하겠다고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